[문케어 의료정책 분석] Part 2.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맹독성 리트리버입니다.

어제는 비판을 하였으니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제 논의했던 문재인케어에 이어 오늘은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내인 케어와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방향을 잘 잡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치매로 고통받으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저번 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며, 빈곤 노인의 비율도 많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중대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빈곤율 일본 : 16.1%로 OECD 6위, 한국은 50%로 1위.. 정말 막막한 수치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의 대처법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치매 유병률에 대해 74세까지는 10%이하, 85세 이상에서는 40%가 넘는다는 일본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문제의 경우 국가적인 정책을 통한 대비가 필수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의료계 자체적인 대비와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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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계의 경우, 민간 수준에서 굉장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이어지도록 무료 또는 저액으로 진료하는 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저소득층 환자는 무료 또는 저액으로 진찰이 가능하고, 진찰 횟수에 따라 병원은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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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령인구가 많아져서 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현실에 이르게 되자, 현재 일본 정부와 일본 의료계는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진 제도와 비슷한데, 의학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 눕혀두어 병상 부족과 의료비 상승을 견디는 것 보다, 환자가 사망에 이를 때면 ‘죽는 사람을 위한 왕진’을 통해 집에서 케어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보통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는데는 90만엔, 우리돈으로 900만원 정도가 들며 보통 전화로 통화하고 약을 받아서 먹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비용은 50~ 8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사망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가족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거주지 문제, 혼자서 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요양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하는 노인홈의 경우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3~5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적고 자유가 보장되는 고급 요양홈일수록 입소료만 5천만원에서 1억이 들고 매달 300만원정도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률이 OECD1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하류노인에 대한 대비를 더 열심히 해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간 차원에서나 의료계에서라도 대비 방안을 찾아보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의료계가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하는 형태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