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공방을 보며] 국민 의료비 상승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맹독성 리트리버입니다.

오늘과 내일 학교에서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까지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도저히 짬이 나지 않아서 글을 업로드 하지 못했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먹어서 스팀잇에 글이나 올려야겠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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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 기사에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복지위 "의료 적폐청산" vs "문재인 케어 준비부실" 공방`

솔직히 저도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닐때에 '의약분업 총파업 사태'를 겪었던 세대이고, 그때는 단순히 의사들의 파업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이라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쌀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2007년 59조 1000억원(급여 26조 1000억+본인 직접부담금 23조 3000억)에서 2016년 말 125조 2000억원(급여 56조 3000억+본인 직접부담금 46조)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7.4%로 미국 16.9%, 스위스 12.1%, 독일 1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 http://m.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28 발췌. (통계를 가져온 것으로, 특정 정당의 정치성향과는 무관합니다)

수치로 보았을 때에 국민 의료비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GDP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진찰 건수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치과 외래진찰 건수도 OECD 33개국 중 5위,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 수도 일본 다음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가는 횟수는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OECD 국가별 평균의 2배가 넘는 의료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훨씬 적게 내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가격 후려치기와 의료진의 비 인간적 노동시간 덕분이지요.

얼마전에 저도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에 느꼈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3분진료' 로 유명합니다.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3분 진료의 문제는 의사 개인이나, 병원 경영진의 '인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내고 있는 평균 진료비에 맞춰서 적어도 '병원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big 5병원이라고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모두 흑자를 낸 적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적자를 매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담할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병원들은 그래도 `싼거 치고 국밥정도는 된다` 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들에게 최소의 것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글이 몇개가 나올지 모르지, 오늘은 그냥 '의료진도 나름 고충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국민 의료비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얼마전에 읽은 책,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라는 책에서 가져온 통계가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6.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5년 처음으로 전년대비 전체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의 현재를 보면 한국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정도의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노인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는 노인 빈곤률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8.6%로 OECD 1위이며, 2위가 30.6%로 2위와의 격차도 엄청납니다. 반면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노인 인구 비중이 많지만, 평균적 일본 노인은 부자그룹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노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으며, 일본 사회는 ‘하류노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류 노인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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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노인은 기초생활수급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뜻하는 말로 ‘수입, 저축, 의지할 사람’이 없는 3無 상태입니다. 즉 모든 안전망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하류노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국민 전체의 노후붕괴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 가족 중 누군가 하류노인이 되면 고령자를 부양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들도 파산이 가능하다. 또한
2. 노인은 거추장스러우며, 사회의 짐이다 라는 인식이 퍼져 고령자가 존경받던 가치관이 붕괴되고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인간은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생명경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젊은층은 하류노인을 보며 노후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저축을 의식하여 소비가 감퇴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또한 젊은층은 많은 비용이 드는 출산을 포기하여,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의 '하류노인'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니다. 즉 보험이 안되던 항목들을 모두 보험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이용률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의료의 가격이 싸기'때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도 일상화 되었고,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골의 경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으로 마실간다'고 할 정도로, 병원에 모여서 3000원 정도 가격으로 물리치료와 커피한잔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무작정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 하게 의료비를 더 낮추게 되면, 노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그것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 의료 이용까지 많아지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은 피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이것을 막으려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다가 의료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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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필요한 일을 일단 50명 한테 하라고 시켜놓고, 50명이 야근과 잔업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데드라인을 맞춰서 일을 해 놓으면 다음에는 150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0명으로 어떻게 줄여볼까? 라고 생각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분야의 이러한 행태도 분명 문제이지만, '건강'관련한 의료 영역에서의 이러한 행태가 유발하는 문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 품질화된 의료 때문에 잃게 되는 생명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는 '싸고, 싼 가격에 비해서 훌륭합니다'

여기서 더 가격을 후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싸지겠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던 의료 품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언제까지나 '의사의 양심'에 그럴수가 있냐? 라는 말로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싼 가격에 싼 의료를 제공하면 욕을 먹는 것은, 그러한 정책을 만든 정부가 아니라 의료인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글을 쓰면서도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거나, 내 가족이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문제는 나에게 당장 닥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기 마련이지요.

저도 얼마전의 `탈원전`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이 없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했고, 경고를 했다는 것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음편에는, 인구의 초 고령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의료비 상승의 문제를 일본은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