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의사들만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며, 모든 보건의료인, 더 직접적으로는 환자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별거 아닌 생각이고, 의대협이나 전의총 분들이 이미 정부와의 협상전략, 시위시에 표어 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의하고 계시겠지만, 의대생의 입장에서 작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1. 만약 우리에게 정부와 협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얻어내야 할 것은 의료보험 청구 의무를 병원에서 환자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중이고, 전국민 의료비는 이 상태로 가만 놔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말 천운이 따라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른 정권에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의사를 노예 취급하는 정책들은 나올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사는 소수이며, 의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국민은 극 소수에 불과하다. (이해해보려는 의지도 없고, 대부분은 의사는 기득권이라는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투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은 보험 청구 의무를 환자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원래는 얼마나 비싼 것이고,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본인들이 스스로 심평 의학(삭감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체계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환자를 적어도 지금보다는, 의사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둘째, 의사 집단의 단합을 호소하고 싶다.

 

나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안그래도 소수인 의사가 우리끼리 감정싸움으로 힘을 소모하면, 절대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길수 없다.

 

또, 선배의사, 후배의사 간의 다툼도 조금은 미뤄두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의료계 붕괴가 코앞에 다가온 위기상황이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도 쉽지 않다.

 

3. 파업, 투쟁과 그것에 대한 국민적 질타는 두려워하지 말되, 표어는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의료계가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다.

 

따라서 최대한, 그들이 볼 손해에 대해서(예, MRI한번 찍는데에 한달이 걸린다.) 같은 그들이 겪게될 현실에 대해 표어를 짜면 좋겠다.

 

또한, 국민적 질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선배 의사님들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의 의료계는 이전의 의약분업 파업에서 패배한 이후, 극심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올바른 말을 해서 월 오천, 일억 받아먹나? 아니다. 그들은 단지 투쟁을 해서 쟁취한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일단 투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다다. 국민적 질타 받더라도,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꺾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어나, 협상전략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 분노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작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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